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되자 여야는 4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야권 인사들은 "옳지 않다"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과민 반응"이라고 맞대응했다.
뉴스1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 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 전 실장의 구속은 옳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에 대해 "국민의힘도 당시 야당으로서 정부의 판단에 동의했다"며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추락하고,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무엇인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월북 조작과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을 외교적 자산의 상실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 참으로 교묘하고도 치졸하다"며 문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권 의원은 "월북 조작 사건 당시 국정의 최종책임자가 남북관계의 평론가처럼 서 전 실장을 남남이라도 되는 양 평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외교관계에 모두 참여한 서 전 실장은 남북관계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다.